기초연금 인상결과,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감소

기초연금 인상결과,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감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라는 논문에서 연령대별로 세분화 분석한 결과 만65세 ~ 70세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은 약 2.82%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 만 71세 ~ 75세 ,

76세 ~ 80세, 81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기준연금 인상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 영향이 없었다네요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려해

이런 결과는 201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미친 효과는 결코 적지 않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기준연금액이 약 4만 ~ 5만원으로 인상됐던 2018년 , 2009년 결과도 분석했었다네요

 

 

 

기준연금액 인상에 대해서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걸 파악했다네요

10만원 인상이 결정됐던 2014년이랑 달리 노동시장 참여 감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향후 소요된 재정 규모 및 고령층 건강상태를 생각해 만 65세 ~ 70세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많이 감소시키는 제도의 효율성 ,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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