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무부 손정우 송환불허에 실망했다

미국법무부 손정우 송환불허에 실망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에서 세계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국 법원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네요.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서

한국의 불허 결정,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했는데요.

 

 

 

 

 

 

미국 바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서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손정우 송환을 불허한 이유는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서인데요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고 하는데요. 다크웹에서 4천여명에게

수억원의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 손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서 온정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한국 법원과 판결에 크게 의아하며 분노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