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차지급 어려워, 국채 불가피

재난지원금 2차지급 어려워, 국채 불가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1차때와 어려운 상황이 겹쳐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고 했는데요. 이번주 동향을 봐야할것 같다고 판단했다네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관련해서 정책 효과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 1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네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재난지원금 2차로 지급은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게 아니라 50% , 70%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마련 하자는 주장에 대해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하며

넉달째 장,차관들은 30%의 임금을 반납했고 , 임금 인상도 동결했다고 하네요